25/06/2024 - 오늘 발표된 새로운 OECD 보고서에 따르면, 관광업의 반등과 상품 가격 상승으로 202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조세수입은 코로나 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해당 보고서 2024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세수입 통계는 오늘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조세투명성 및 정보 교환에 관한 글로벌 포럼 아시아 이니셔티브 회의에서 발표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국가의 3분의 2에 가까운 국가들에서 2022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의 증가세를 보였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세수입 통계 정기 발행물의 제11판인 동 보고서는 보고서에 포함된36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조세수입에 관한 통일된 자료를 제공하며,  처음으로 아제르바이잔, 홍콩 (중국), 키리바시, 마셜 제도, 스리랑카 및 동티모르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2022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GDP 대비 조세수입 평균 비율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동일한 수준인 19.3% 로 0.6%p 증가했다. 이에 비해 OECD국가의 GDP 대비 조세수입 평균 비율은 2022년 34.0%로 0.2p 하락했으며,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평균은 21.5%로 0.3p 상승했다. 아프리카의 2021년 GDP 대비 조세수입 평균 비율은 15.6% 였다.

 

2022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2022년 자료가 가용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34개 국가들 간 7.4% (스리랑카)에서 33.8% (뉴질랜드)에 걸친 범위를 보였다. 호주와 일본의 경우 2021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은 각각 29.5% 와 34.1%로 전년도 대비 1.1p 상승했다.

 

2022년 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의 가장 큰 증가세는 키르기스스탄 (3.1p), 카자흐스탄 (4.2p), 바누아투 (5.0p), 동티모르 (5.3p)에서 발생했고, 가장 큰 감소는 쿡 제도 (4.7p)와 나우루 (6.7p)에서 발생했다.

 

 

2022년 조세수입의 증가는 기업 소득세 (CIT)와 부가가치세 (VAT)가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GDP 대비 기업소득세 수입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0.5p 증가한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은 0.2p 상승했다. 사회 보장 기여금, 개인 소득세 및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기타 세금의 수입은 모두 GDP 대비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동 보고서에는 36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 중 22개 국가의 세외수입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다. 2021년 12개국에서 세외수입이 감소한 것에 이어, 2022년에는16개국에서 감소했다. 2022년 22개 국가 중 부탄 (13.8%), 쿡 제도 (17.6%), 마셜 제도 (52.6%), 나우루 (58.4%), 토켈라우 (141.1%)를 포함한 다섯 개국에서 세외수입이 GDP 대비 10%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는 세 개국에서 어업권 관련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다.

 

2024 아시아 태평양 지역 조세수입 통계  보고서는 아일랜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및 영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OECD조세정책행정센터 및 OECD 개발센터가 아시아개발은행 (ADB), 태평양도서 세무행정협의체(PITAA) 및 태평양공동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발행하였습니다.

 

보고서, 데이터, 주요 조사 결과 및 국가별 현황은 https://oe.cd/revstatsap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및 언론 관련 문의는 Hazel Healy (Hazel.Healy@oecd.org) 또는 Bochra Kriout (Bochra.Kriout@oecd.org; Tel: +33 (0)1 45 24 82 96) 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